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동조 선언문이나 다름없는 판결”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의 결론은 한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었다”며 “내란이 임박했을 때 국무총리가 해야 할 일은 내란의 진행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고,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인데 한 전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굴복하고 종사했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SNS에 “위헌·위법한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내란 청산 의지가 안 보인다. 이래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망설여야 하느냐”고 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와 대법관들이 내란을 봐주고 있다. 사법 쿠데타”라고 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것 자체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 중요 행위”라며 “조희대 탄핵이 사법내란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둘러싸고 당내 강경론과 신중론이 부딪쳤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으니 이제는 탄핵소추를 결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여권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건 일반 국민에게 오만하게 보이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며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어제에 이어 최소한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며 “내란몰이로 연명해 온 이재명 정권에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한다. 이야말로 의회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보복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최형창/이슬기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