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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미투자 3500억달러, 美 정국 변화에도 안전한가
김만기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한·미 전략투자는 이미 집행 단계에 들어섰다. 첫 사업인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발전 프로젝트는 총사업비 223억달러 규모로, 첫 투자금 24억달러가 미국으로 송금됐다. 후속으로 한국형 APR1400 2기를 포함한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에 1200억달러를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미국의 전력 수요를 한국 기업의 사업 기회로 연결하고 양국 경제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과 개별 투자의 수익성은 구분해 따져볼 문제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더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정부는 엔시날 사업에서 향후 20년간 최대 454억달러의 수입을 올려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런 전망은 어떤 독립적 검증을 거쳐 산출됐는가. 대형 에너지 사업에서 미국 정부는 초기 타당성 검토와 기본설계(FEED)를 거쳐 예상 사업비와 공사 기간, 전력시장, 연료 조달, 계통 연계, 인허가 위험을 분석한다. 미국 에너지부는 조지아주 보그틀 원전 3·4호기에 대출보증을 제공하면서 환경영향평가서와 보증 관련 결정 기록을 공개했다. 반면 엔시날 사업은 사전 타당성 조사 수행 주체와 방법론, 독립적 검증 결과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
후속 원전 사업은 더욱 복잡하다. 인허가 지연, 설계 변경, 기자재와 숙련인력 확보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1200억달러라는 투자 구상과 개별 원전의 최종 계약은 구분해야 한다. 한국 기업의 실질적인 참여 범위와 기술사용료, 선지급금 회수 조건, 초과 공사비 부담도 명확히 해야 한다. 참여 기업의 재무 능력과 수행 실적을 검증하고 이행보증을 확보하는 일도 필수적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는 청문회와 예산 심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 물론 의회 다수당 교체가 이미 체결된 민간계약을 자동으로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대출보증, 세제 혜택, 재정 지원과 인허가 정책에 의존하는 사업은 의회의 입법과 감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도 유지되는 만큼 정책 변화의 방향과 범위를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와 지속 가능성, 정책 변경 시 손실 분담과 계약 조정 조건까지 점검해야 한다. 미국 의회 양당과 관련 상임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도 필요하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첫 투자금 송금 경위와 투자 심사 자료 공개가 쟁점이 됐다. 중요한 것은 송금 속도가 아니라 집행 전에 어떤 검토와 승인이 이뤄졌는지다. 국회에 초당적 ‘대미투자 특별소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금융·법률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사업 선정부터 계약 체결, 자금 집행과 투자금 회수까지 점검하자는 것이다. 민감한 협상 자료는 비공개 열람과 비밀유지 의무를 통해 보호할 수 있다.
이는 대미투자를 지연시키거나 한·미 협력을 약화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국민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다. 미국의 정치 환경은 바뀔 수 있지만 한국의 투자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대미투자의 성패는 약속한 금액이 아니라 검증의 깊이와 실제 회수한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