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택 공급속도 올리려면 공공·민간이 협력해야
집은 국민 삶을 지탱하는 필수재다. 청년의 독립과 신혼부부의 새 출발, 노후의 안정은 주거안정 없이는 어렵다.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3.9%에 그친다. 2022년 이후 이어진 착공 부진은 주택시장 불안 요인이다. 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공공과 민간의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9·7 대책’을 발표하고 공급 시차를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공공과 민간은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다. 공공은 시장 상황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수도권 공공주택 약 10만 가구의 입주를 추진하고 규제지역 내 공공매입임대 공급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난 10년간 수도권 주택 공급의 약 80%를 민간이 담당했다. 다양한 입지와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려면 민간의 활력이 필요하다. 공공의 안정성에 민간의 역동성을 더해야 공급 물량과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공급 회복의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1~9월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33%, 36% 늘었다. 일반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각각 53%, 61% 증가했다. 이런 회복세를 시장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려면 자금 조달과 세 부담, 불합리한 도시·건축 규제 등 걸림돌을 해소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5월 비아파트 단기공급 방안과 ‘8·13 대책’ 등을 통해 착공 지원을 강화했다.

금융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공급 목표를 올해 23조원에서 내년 33조원으로 늘렸다. 2027년까지 착공하는 일정 요건의 주거시설에는 PF 대출 금리의 1%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융비용을 지원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세제와 도시·건축 규제도 손질하고 있다. 소형 신축 일반주택의 주택 수 제외 특례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 완화도 추진 중이다. 도시형생활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층수·주차·면적 규제를 합리화하고 비주거시설의 주거용도 전환도 촉진해 도심 공급 여력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제도 개선만으로 공급이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가 지연되거나 인허가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면 사업은 멈춰 선다. 공급 확대의 해법은 현장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범정부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연내 설립할 계획이다. 관계기관이 사업장별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협업체계다.

주택 공급 정책의 성과는 국민이 체감하는 착공과 입주로 증명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이 제때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줘야 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 공급 확대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