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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 빗장 풀린다…한·중, FTA 2단계 타결
李대통령·시진핑 정상회담
10년 만에 중국 보복조치 해제
콘텐츠·관광 등으로 교역 확대
10년 만에 중국 보복조치 해제
콘텐츠·관광 등으로 교역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중국 선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약 34분간 정상회담을 하고 한·중 FTA 2단계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한·중 양국은 2015년 FTA 발효 당시 서비스·투자 분야의 제한적 개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모두 17차례 협상을 벌였다. 중국 정부가 한·미 군당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를 문제 삼으면서 양국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고 중국이 K팝 등 한류 콘텐츠의 자국 유입을 차단하는 보복 조치에 나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가 전면 복원을 넘어서 더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며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을 발판으로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도 수평적·호혜적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지만 중·한 양국은 모두 다자주의 그리고 자유무역의 수혜자”라며 “중국은 한국과의 소통 및 조율을 강화하고 글로벌 상업망, 공급망 안정을 수호하며 더 공조해 글로벌 관리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로 388억달러에 불과한 대(對)중국 서비스 교역 규모는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K콘텐츠, 관광, 금융, 유통 등 국내 기업의 중국 현지 진출이 활발해지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여행사가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K콘텐츠 연계한 단체 관광 활성화…4조달러 中 건설시장도 개방
시장 개방, 제한 분야만 빼고 모두 여는 '네거티브 방식' 전환
◇‘네거티브·역진방지’ 전면 도입
이번 협상은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 1단계 협정의 미완성 과제를 메우는 작업이었다. 첫 협상 당시 한국은 중국에 높은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요구했지만, 자국 문화·게임산업의 경쟁력 열세를 우려한 중국이 버티면서 허용할 분야만 명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타협했다. 한·중 FTA의 개방 수준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 배경이다.이후 서비스 부문을 포괄한 후속 협상이 2018년 시작됐으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과 미·중 패권 경쟁, 코로나19가 겹치며 4년 넘게 공식 협상이 중단됐다. 그러다가 올해 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섯 차례 공식 협상을 벌이면서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번 2단계 타결로 한·중 FTA는 금지·제한 목록만 적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모두 여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존 합의 방식을 되돌릴 수 없는 ‘역진방지(래칫)’ 원칙에도 합의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보호 대상도 ‘설립 전 단계’까지로 넓혔다. 한국 기업이 법인을 세우기 전이라도 중국 지방정부의 예비계약 파기나 자의적 인허가 거부로 시장 진입에 실패하면 즉각 국제 중재로 갈 수 있다는 뜻이다.
◇中 ‘콘텐츠 비차별 심사’ 명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는 영화·게임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하는 ‘최혜국대우’와 사전심사 시 ‘비차별 원칙’을 명시했다. 중국이 통상협정에서 이런 대우를 한 건 사상 처음이다. 사드 사태 이후 한국 기업을 가로막던 한한령(限韓令), 게임사 진출을 가로막던 판호(版號) 제한이 사실상 풀린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유통 분야에선 30개 이상 매장을 낼 때 반드시 중국 기업과 합작해야 했던 의무가 사라져 K패션·뷰티 기업의 독자 진출 길이 열렸다. 관광 분야에선 베이징·상하이 등 중국 23개 지역의 한국 여행사에 현지인을 해외로 송출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이 허용된다. 우리 여행사가 중국인 단체·개별 관광객을 모집하고 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연 4조달러 규모인 중국 건설시장의 한국 기업 참여 제한도 폐지됐다.
법률 분야 역시 중국 로펌과 사건을 공동 수임할 수 있는 한국 로펌 설립 지역을 상하이에서 톈진·첸하이·하이난까지 확대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 진출 시 가장 두려워하는 '기술 이전 강제'를 투자 조건으로 내걸지 못하도록 이행 요건 금지 의무도 협정문에 못 박았다.
◇커진 中 플랫폼 유입은 과제
협상 시계가 멈췄던 8년 전과 달리 중국 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해 한국에 유리할 게 없다는 분석도 있다. 2단계 FTA가 발효되면 상호주의에 따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이 직접 법인과 물류센터를 한국에 세우고 내수 서비스 생태계에 진입할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알리페이 같은 핀테크 결제 시스템과 트립닷컴 등 여행 플랫폼도 한국 진출이 쉬워진다.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중 모두 미·일·유럽과도 맺지 않은 최고 수준의 서비스 부문 개방을 타결한 것”이라며 “유통·IT 플랫폼 등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과제”라고 했다. 김세진 법무법인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장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K콘텐츠 지식재산권 등 핵심 빗장이 실제 현장에서 풀릴지가 관건”이라며 “우회 수출을 노린 중국 자본의 투자 확대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전=한재영 기자/김대훈/김리안/박종관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