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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 자료 제출명령 집행정지 일부 인용
16일 법조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보고·제출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조사 자료 열람을 위해 관련 시스템 접속을 허용할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한 명령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열람 허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 대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알려졌다.
쿠팡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USB 자료 제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현장 조사 당시 조사관이 USB로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면서도, 앞선 8월 조사와 관련 있다고 판단한 자료는 별도 USB에 담아 봉인했다.
공정위는 봉인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제출을 요구했다. 쿠팡은 자료가 공정위에 넘어가면 추후 돌려받더라도 이미 내용을 확인한 상태를 되돌릴 수 없어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맞섰다.
이번 공방은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두 차례 현장 조사에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추진했다. 쿠팡은 사전에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불응하고, 현장 조사 결정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우선 9월23일까지 현장 조사 결정의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 공정위는 이 기간인 9월1일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별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보고·자료 제출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이 과정에서 내려진 명령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5일 심문에서도 조사 범위를 놓고 양측이 맞섰다. 쿠팡은 앞선 현장 조사에 불복한 데 대한 '본보기성 조사'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8월 조사가 납품업체와의 개별 거래를 대상으로 한 반면, 9월 조사는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가격정책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2016년부터 약 10년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USB와 관련해선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게 된 상태"라며 "쿠팡의 재항고 여부 등 대응을 기다려 최종 결정이 확정되면 자료 제출 요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8월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현장 조사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잠정 정지 기간이 끝난 9월23일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현장 조사 결정으로 신청인에게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이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상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