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과 비슷한 수준의 거래조건을 맞추도록 요구한 혐의로 배달앱 업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3311억원, 쿠팡에 3008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잠정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산 금액은 6319억원이다.

공정위는 합산 점유율이 90%를 넘는 두 회사가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을 다른 배달앱과 비슷하게 맞추도록 하는 ‘최혜대우’를 요구하면서 수수료와 거래조건이 동조화됐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주요 거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와우매장’에서 제외했고, 배민도 2024년 5월부터 일정 조건을 맞춘 업체만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했다.

그 결과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약 13%에서 2025년 10월 94%까지 뛰었고, 배민클럽가게 비율도 2024년 5월 약 63%에서 2025년 1월 80%로 높아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이 플랫폼 간 수수료 경쟁을 막고 담합과 유사한 효과를 냈다고 봤다. 쿠팡이츠 수수료율은 9.8%를 유지했고, 배민도 2024년 8월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올렸다.

배민은 자체배달을 확대하기 위해 가게배달 노출을 축소한 행위로도 제재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 가게배달이 자체배달보다 평균 1.4분 빨랐지만 화면상 예상 시간은 오히려 13분 더 느리게 표시됐다.

쿠팡은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 등을 부과한 약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다만 와우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팡이츠 알뜰배달과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한 것이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재심사가 이뤄진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