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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 대출받겠습니다"…군대 덮친 '병장론' 뭐길래
내무반은 삼전닉스 주식방, 제대하면 빚더미…군대가 어쩌다
스마트폰 쥔 병사들 주식 삼매경…군 기강 어디로
현역병 대출 22년 3.5억→25년 242억
현역병 대부업 신용대출 연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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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대출 22년 3.5억→25년 242억
현역병 대부업 신용대출 연내 금지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역병의 과잉채무 방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대부업권에 대해서도 현역병에 대한 일반 신용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으로 주식 투자, 온라인 도박,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큰 빚을 떠안고 제대하는 장병들이 늘어나자 당국이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상위 30개 대부업체의 현역병 대출 취급액은 2022년 말 3억5000만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말에는 242억원으로 급증했다. 금융 당국과 국방부는 대부업 대출 자금이 고위험 투자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높게 내다보고 있다.
은행·저축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업권은 현역병들에게 일반 신용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있다. 상환능력 심사 과정에서 소득금액증명원과 같은 소득 증빙이 필요한데, 현역병은 대출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일부 대부업자들은 대부업법령상의 소득증명 서류에 '급여 통장 사본'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해 현역병들에게 통장 사본을 징구해 신용대출을 내주고 있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병사 월급 인상과 스마트폰 사용 확대가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병장 월급은 150만원으로 2022년(67만6000원)의 두 배 이상으로 올랐다. 일부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는 인터넷에서 '충성론' '병장론' 등의 이름을 내걸고 최대 1000만~1500만원을 연 17.9~20% 금리로 빌려준다고 광고했다. 금융당국은 일부 병사가 온라인 도박이나 주식·가상자산 투자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고금리 대출까지 이용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와 협의를 통해 연내 대부업권 표준업무방법서에 현역병 대상 신용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역병에 대한 일반 신용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표준업무방법서 제정을 연내에 완료하겠다”며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도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군대 관계자는 "요즘 내무반에서 스마트폰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식 시세를 확인하고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며 "병사 월급이 오르면서 투자에 뛰어드는 인원이 늘었고, 일부는 신용융자나 레버리지까지 동원해 사실상 빚투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군 생활에 적응하고 전우와 호흡을 맞춰야 할 시간에 종목 토론과 매매 타이밍에 몰두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군대가 국가 안보를 위한 전투력과 군기를 다지는 곳인지, 투자 정보를 주고받는 리딩방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강경주 기자 memo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