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석방 임박에 '조희대 탄핵론' 재점화…고심 깊어지는 김민석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11/뉴스1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이달 19일에도 상고심 심리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한 전 총리가 석방된 상태로 재판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5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0시 만료된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부터 상고심을 진행해 왔지만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9일 두번째 심리를 열 예정이다. 그때까지 판결이 확정되거나 별도의 구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재판 진행 속도를 문제 삼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이라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점을 조희대 사법부에 경고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에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한덕수가 구치소에서 걸어 나오는 순간 탄핵 퍼즐을 완성하는 사람은 조 대법원장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석방을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 지연이 의도적이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당내 갈등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지도부가 탄핵과 국정조사 사이에서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 등은 지난 13일 김 대표를 향해 탄핵을 추진할 듯하다가 국정조사로 방향을 틀었지만 그마저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러다 한덕수가 석방되면 도대체 민주당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전 대표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내란재판 피고인 한덕수를 풀어주면 즉시 탄핵해야 한다"며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말자"고 밝혔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같은 날 YTN 라디오에서 한 전 총리 석방을 계기로 탄핵 논의 재개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탄핵 요구가 커지는 것과 당 전체가 탄핵 추진으로 뜻을 모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국정조사 보류 과정에서 제기된 실효성과 역풍 우려는 여전하다. 사법부와의 충돌이 길어지면 민생 의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부담도 남아 있다. 관건은 신중론을 펴온 의원들의 판단이다.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경우 이들이 기존 입장을 유지할지, 아니면 돌아설지에 따라 지도부의 선택 폭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대법원을 상대로 한 전 총리의 재판 지연 문제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을 둘러싸고 강경 대응 요구와 신중론이 엇갈리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놓고 김민석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6.11.13 / 사진=연합뉴스

강경주 기자 memo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