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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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10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사실상 석방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나 탄핵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구속 만료일인 20일을 앞두고 19일에 심리기일을 잡았다"며 "선고 기일을 잡지 않은 이상 한덕수 전 총리는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된다. 조희대 대법원이 풀어줄 결심을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크다며 이 사건을 지난 8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지난 9월 한 차례 심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은 9일 만에 결론을 내린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를 열흘 앞둔 한덕수 전 총리에게는 지나치게 신중하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내란 심판마저도 방해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민주당은 국정조사마저 진행할 용기가 나지 않느냐"고 따졌다.

또 "신중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내란 피의자 석방을 용인하려는 대법원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든 탄핵이든 제발 무엇이든 하라"고 요구했다.

임 대변인은 "내란 심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집권 여당을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느냐"며 "이재명 정부의 제1 책무는 내란 세력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아무것도 결단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란 종사자들이 줄줄이 석방되게 생겼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다음달 18일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내란 세력의 부활을 민주당이 열어주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