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아동·청소년 인권이 존중받기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해 제도 변화를 끌어낸 이슈가 몇 가지 있다. 하나는 우범소년 문제다. 우범소년이란 소위 ‘불량청소년’이라고도 불리는 가출 등 범죄의 우려가 있는 청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제재 수단이 지나치게 강력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청소년이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수용되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범소년과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함께 수용돼 오히려 청소년이 범죄의 세계에 빠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는 우범소년 제도의 운용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후 여러 방송과 언론에서 관심을 가졌고,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우범소년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이후 정부에서도 우범소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봐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청소년을 이렇게 과도하게 제재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 복지, 상담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국내 제도 변화가 좀 늦은 감이 있다. 다만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바로 폐지하면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 오히려 방치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려고 한다.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 헤이그 아동 협약에 따른 아동 인도 실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헤이그 아동 협약에 따른 아동 인도는 판결과 국제협약에 따라 필요한 절차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관련 규정은 아동 인도에 물건의 인도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집행 과정에서도 아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가 부족했다. 집행관이 아이를 보호자로부터 강제로 떼어놓는 과정에서 보호자를 폭행하거나, 울부짖는 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는 등 여러 인권침해 사례도 있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아동 인도 과정에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아동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집행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원에서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동 인도 절차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낸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 사안에 문제를 제기해 온 여성 및 시민단체도 국정감사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며 고마워했다.

국회의 중요한 기능은 평소 주목받지 못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