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이나 대리점이 매장에서 허락 없이 음악을 틀었더라도 본사가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증명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국타이어는 2009~2016년 매장 음악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고 타이어 판매점인 티스테이션 직영·가맹점에서 배경음악을 틀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매장 음악 서비스 업체에 온라인상 실시간 송출하는 웹캐스팅 방식의 음원 이용만 허락했을 뿐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데 필요한 공연권 이용은 허락하지 않았다며 2020년 한국타이어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공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국타이어가 부당이득 약 942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가맹사업자들에게 매장 음악 서비스를 제공해 가맹점 유치나 수수료 수입 증가 등 부수적 수입을 얻었다며 방조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라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가맹점 매장은 피고가 아니라 가맹점사업자가 운영 주체이므로 가맹점 매장에서 이뤄진 공연 주체도 가맹점사업자”라며 “피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가 주장·증명돼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