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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7배 올렸는데 취소 배상은 고작 2배
공정위, 숙박업체 일방 취소 제동
차익 노린 재판매 막기엔 역부족
차익 노린 재판매 막기엔 역부족
앞으로 숙박업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총 요금의 두 배를 배상해줘야 한다. 하지만 요금의 두 배만 돌려주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면 더 비싼 값에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면죄부’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 축제와 공연, 체육 행사가 열린다는 계획이 발표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업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환급하고, 총 요금의 200%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숙박업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의 유형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예약일자에 숙박시설 전체의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초과 예약으로 숙박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초과 예약은 사업자가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동급의 대체 숙박을 제공하는 등 피해 보전 노력을 한 경우로 한정했다.
공정위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대규모 행사로 객실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한 일부 숙박업자가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재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부산 지역 일부 숙박업소가 예약을 취소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한 업소는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기존 고객에게 초과 예약을 이유로 예약 취소를 유도한 뒤 다른 고객에게 기존 가격의 6~7배가 넘는 가격에 객실을 재판매했다.
다만 총 요금의 두 배라는 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BTS 공연처럼 확실하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가 잡히면 기존 고객에게 두 배를 배상해주더라도 더 비싼 가격에 객실을 재판매하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례 조사 결과 취소 후 재판매 시 기존 가격의 두 배 수준을 책정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소비자는 배상금 수령 외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숙박업자의 부당한 취소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 축제와 공연, 체육 행사가 열린다는 계획이 발표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업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환급하고, 총 요금의 200%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숙박업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의 유형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예약일자에 숙박시설 전체의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초과 예약으로 숙박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초과 예약은 사업자가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동급의 대체 숙박을 제공하는 등 피해 보전 노력을 한 경우로 한정했다.
공정위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대규모 행사로 객실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한 일부 숙박업자가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재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부산 지역 일부 숙박업소가 예약을 취소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한 업소는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기존 고객에게 초과 예약을 이유로 예약 취소를 유도한 뒤 다른 고객에게 기존 가격의 6~7배가 넘는 가격에 객실을 재판매했다.
다만 총 요금의 두 배라는 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BTS 공연처럼 확실하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가 잡히면 기존 고객에게 두 배를 배상해주더라도 더 비싼 가격에 객실을 재판매하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례 조사 결과 취소 후 재판매 시 기존 가격의 두 배 수준을 책정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소비자는 배상금 수령 외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숙박업자의 부당한 취소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