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숙박업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총 요금의 두 배를 배상해줘야 한다. 하지만 요금의 두 배만 돌려주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면 더 비싼 값에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면죄부’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 축제와 공연, 체육 행사가 열린다는 계획이 발표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업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환급하고, 총 요금의 200%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숙박업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의 유형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예약일자에 숙박시설 전체의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초과 예약으로 숙박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초과 예약은 사업자가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동급의 대체 숙박을 제공하는 등 피해 보전 노력을 한 경우로 한정했다.

공정위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대규모 행사로 객실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한 일부 숙박업자가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재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부산 지역 일부 숙박업소가 예약을 취소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한 업소는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기존 고객에게 초과 예약을 이유로 예약 취소를 유도한 뒤 다른 고객에게 기존 가격의 6~7배가 넘는 가격에 객실을 재판매했다.

다만 총 요금의 두 배라는 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BTS 공연처럼 확실하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가 잡히면 기존 고객에게 두 배를 배상해주더라도 더 비싼 가격에 객실을 재판매하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례 조사 결과 취소 후 재판매 시 기존 가격의 두 배 수준을 책정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소비자는 배상금 수령 외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숙박업자의 부당한 취소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