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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데이터센터 짓기 더 어려워진다
75점 넘어야 전력망 심사 통과
앞으로 수도권에 전기를 많이 쓰는 데이터센터를 짓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 수요의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 규정’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력계통영향평가란 계약전력 10㎿(메가와트) 이상인 대형 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주변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제도다.
새 규정에 따라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면 100점 만점인 평가에서 7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일반 시설과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통과 기준(70점)보다 문턱을 5점 높였다. 면적 대비 전기 사용량이 많은 과밀 권역에 들어서는 시설은 점수를 5점 깎는 감점 항목도 새로 넣었다. 비수도권에서 변전소나 송전선로 부지를 제공하면 5점 가점을 준다.
데이터센터 전력망 허가만 받아놓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 사업자’를 막을 장치도 마련했다. 심사를 통과한 결과 통보서를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유효기간도 발급일로부터 1년(1회 연장 가능)으로 제한한다. 내년 초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가동해 서류 제출부터 결과 통보까지 관련 심사 절차를 하나로 묶는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 수요의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 규정’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력계통영향평가란 계약전력 10㎿(메가와트) 이상인 대형 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주변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제도다.
새 규정에 따라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면 100점 만점인 평가에서 7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일반 시설과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통과 기준(70점)보다 문턱을 5점 높였다. 면적 대비 전기 사용량이 많은 과밀 권역에 들어서는 시설은 점수를 5점 깎는 감점 항목도 새로 넣었다. 비수도권에서 변전소나 송전선로 부지를 제공하면 5점 가점을 준다.
데이터센터 전력망 허가만 받아놓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 사업자’를 막을 장치도 마련했다. 심사를 통과한 결과 통보서를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유효기간도 발급일로부터 1년(1회 연장 가능)으로 제한한다. 내년 초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가동해 서류 제출부터 결과 통보까지 관련 심사 절차를 하나로 묶는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