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교사노조연맹이 연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교사노조연맹이 연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전국 광역기초 지방정부에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사회 조직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민주시민교육'을 뒷받침할 체계도 구축한다. 일각에선 정부를 견제해야 할 시민단체의 재정 의존도를 높여 정부에 우호적인 '관변단체'를 육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시민참여기본법' 공청회를 연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시민의 정책 참여와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를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국가시민참여위원회(40명 이내로 구성)를 두고 시민정책참여,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을 총괄하도록 했다. 민원 플랫폼인 '범정부 시민참여플랫폼'도 구축한다. 시민들이 정책 수립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법제화하겠다는 취지다.

쟁점은 정부가 시민사회 조직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법안 제26조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민사회조직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이해식 의원안이 시행될 경우 위원회 운영 등에만 5년간 15억7700만원이 소요된다. 함께 논의되는 민형배 의원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은 정부가 한국시민사회재단을 설립하고 시·도에 시민사회지원센터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5년간 추가 재정 소요는 약 311억원이다. 이 중 재단에 약 119억원, 시·도 지원센터에 약 17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제도가 없지는 않다. 중앙·지방정부는 이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과 각종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급과 교육·훈련 등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별도의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부처와 지방정부에 흩어진 시민참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할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와 시·도에 시민참여위원회를 두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시민단체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 지원이 시민사회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단체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권력을 감시하는 데 소극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이해식 의원안 검토 과정에서 "직접 지원이 단체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시민사회 활동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찬성 측 토론자인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새로운 조직의 설치 자체보다 시민의 참여 기회와 정책 반영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법안 제10조는 시민이 민주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국가시민참여위원회에는 교육 교재 개발과 전문교육기관 관리·지원 등의 역할을 맡겼다.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장관이 임명·위촉한다.

반대 측은 이런 인선 구조 아래 정부가 교육 내용과 운영에 관여하면 정권의 이념이나 정파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반대 측 토론자인 제성호 중앙대 명예교수는 사전 토론문에서 "시민사회의 활성화는 정부가 시민사회를 조직하고 지도하며 관리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