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한때 10,000선 돌파를 넘보던 코스피지수가 최근 5000대 초반까지 하락하면서 투자자 불안이 확산하자 정부의 증시 정상화 의지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얼마나 공들인 행사인지는 간담회장에 시장 전문가와 기관투자가뿐만 아니라 증시 정책을 주도하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핵심 인사가 총출동한 데서 잘 드러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주식이 저평가받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는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신뢰”라며 “그동안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나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시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왔다”고 소개했다. 투자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을 세 차례에 걸쳐 이뤄냈고 중복상장 원칙금지 가이드라인도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이 같은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세법을 개정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상장사에 상속·증여세 부담을 크게 늘리겠다는 것으로, 상속을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기업이 많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하지만 주주환원과 지배구조 개선에 힘써도 장기 업황 악화 탓에 주가가 부진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의 부작용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금 조달 통로라는 기업 상장의 원래 기능이 크게 위축된 데 반해 주주환원 책임은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물론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상장사의 기업설명회(IR) 활동은 더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주식을 산 투자자에 대한 상장사의 당연한 의무인데도 경영 상황 IR을 전혀 하지 않거나 기업 탐방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가 나서서라도 IR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투자자도 해당 주식을 제대로 알고 사고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증시 정상화는 본질적으로 밸류업 정책을 넘어 미래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생태계를 갖추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정부는 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