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으로 1조450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지방정부에 내려보낸 국고보조금의 약 21%가 쓰이지 못하고 반납됐는데도 올해보다 3000억원 증액한 것이다. ‘일단 늘리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예산 편성이란 비판이 나온다. 국회사무처마저 예산 규모와 배분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할 정도다. 수요부터 다시 따져 예산 규모를 조정하라는 것이다.

국회사무처의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정부가 교부받은 지역화폐 국고보조금 9996억원 중 2059억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반납됐다. 전년 대비 9.4배로 급증했다. 반납률은 20.6%에 달했다. 전남광주시는 절반이 넘는 53.2%를, 부산시와 충청남도는 각각 40.4%, 30.7%를 돌려보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유사 지원책과 겹치면서 수요가 분산된 측면은 있다. 하지만 현장 수요를 면밀히 따지지 않고 예산을 짰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역화폐의 소비 진작 효과도 불분명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은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비가 옮겨가는 효과는 있지만, 지역 전체의 순소비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야당에서는 지역화폐가 소외된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기보다는 일부 인기 업체에 집중돼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비판한다. 주유비, 학원비 등 반복적 소비에 많이 사용되는 것도 취지와 맞지 않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표심을 의식해 증액을 고수하고 있다.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정당성을 갖추기 어렵다. 국회는 예산 심의에서 증액을 보류하고, 지자체별 실제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반영해 예산 규모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검증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