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씨(왼쪽)와 친형 박진홍씨(오른쪽) / 사진=연합뉴스
박수홍씨(왼쪽)와 친형 박진홍씨(오른쪽) /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 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9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박씨와 친형 사이에 수익을 7대 3으로 나누기로 한 개인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13일 박씨가 친형 박진홍 씨와 형수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친형 박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형수 이씨에 대한 소는 각하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날 박씨와 친형 부부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박씨는 2021년 친형 부부가 30년간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친형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동생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형수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소송에서는 박씨와 친형 사이에 수익을 7 대 3 비율로 나누기로 한 개인적인 약정에 대해 다뤄졌다. 박씨 측은 2020년 7월 친형과 수익 배분 약정을 체결했으며 그 이전부터 같은 비율로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매니지먼트 법인 순자산의 70%를 지급하고 기획사 주식의 70%를 양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정 체결 이전부터 두 사람 사이에 개인적인 수익 배분 계약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추면 약정 성립 전까지 박수홍 씨와 친형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었다기보다 법인이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수익도 법인을 통해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 약정을 전제로 한 순자산 70%, 주식 70%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

친형의 횡령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 측은 친형이 개인 계좌에서 자금을 빼돌린 만큼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수홍 씨가 활동하면서 많은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회사 돈을 횡령해 손해를 끼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박수홍 씨가 회사 설립 후 이를 통해 활동하면서 그 수익을 회사에 귀속되게 한 이상, 피고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앞선 형사재판에서 박씨의 개인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올 2월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친형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수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다만 박씨의 개인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횡령이 의심된 금액 중 일부를 박씨 본인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일부 자금이 친형의 계좌로 이체된 사정 등도 판단에 참작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