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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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6) 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9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이날 박씨가 친형 박진홍(58) 씨와 형수 이모(55)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수) 이씨에 대한 부분은 각하, 박진홍 씨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선고 당일 박씨와 친형 부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박수홍 씨 측은 2021년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해왔다고 주장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친형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동생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검찰에 넘겨졌다. 아내 이씨도 횡령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올해 2월 26일 회사 자금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다만 박씨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2021년 함께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것이다. 박수홍 씨는 당초 1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최종 청구액이 98억원으로 책정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수홍 씨 측은 2020년 7월 박씨와 수익을 7 대 3 비율로 나누는 약정에 합의했고, 약정 체결 이전에도 같은 비율로 수익을 나누기로 한 개인 사이 약정이 있었다며 법인 순자산의 70%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가 민사소송에서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당초 116억원이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98억원으로 조정됐다. 박씨 측은 2020년 7월 친형과 수익을 7대 3으로 나누기로 합의했으며, 그 이전부터도 같은 비율의 개인 간 약정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기획사 법인 순자산의 70%를 지급하고, 회사 주식 역시 70%를 양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친형이 개인 계좌에서 자금을 횡령한 만큼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20년 약정 체결 이전부터 형제 사이에 수익을 7대 3으로 배분하기로 한 별도의 개인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추면 약정 성립 전까지 박수홍 씨와 (형) 박씨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었다기 보다 법인이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수익도 법인을 통해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 약정을 전제로 한 순자산 70%, 청구 주식 70%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친형의 횡령에 따른 개인적 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수홍 씨가 활동하면서 많은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회사 돈을 횡령해 손해를 끼친 점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박수홍 씨가 회사 설립 후 이를 통해 활동하면서 그 수익을 회사에 귀속되게 한 이상, 피고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