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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임금체불'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2심 4년 선고…법정구속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임재남·서정희 고법판사)는 13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임금 체불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병덕 전 위니아 대표이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현철 전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000만원, 위대성 전 위니아 MF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 등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등 계열사 근로자 670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 500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회장은 앞서 각각 재판이 진행된 두 건의 임금 체불 사건에서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형량을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체불액 합계가 500억원을 넘는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며 "박영우 피고인은 실질적인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을 방지해야 했으나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박 전 회장이 내린 경영상 결정이 임금 체불로 이어졌는데도 그가 책임을 피하려고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경영난이 빚어진 점, 피해금이 일부 변제됐으며 몇몇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