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가 소유주한테 재건축 후 아파트를 주겠다는 약속을 뒤집은 조합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원 동의’ 요건이 강행규정이라도 신뢰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상가 조합원인 A씨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합이 A씨를 아파트 수분양자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로 바꾼 게 적법한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다.

조합은 애초 A씨한테 재건축 이후 새 상가 대신 새 아파트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 내용을 정관 규정과 관리처분계획안에 반영했다. 작년 2월 정기총회에서 이 안건은 90%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런데 조합이 지난해 10월 A씨한테 아파트를 주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보상하겠다고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한 뒤 마포구 인가를 받으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재건축을 할 때 상가 조합원은 새 상가를 받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에서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은 경우 상가 조합원에게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조합은 이 조항이 강행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만큼 A씨한테 아파트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뢰보호 원칙은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A씨 손을 들어줬다. 조합은 상가동을 포함해 재건축할 때 예상되는 개발이익 등을 감안해 A씨한테 아파트 공급을 약속했고, 상당수의 조합원이 동의했다. A씨는 이를 구속력 있는 합의로 인식할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가 생겼다고 받아들였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조합이 A씨의 신뢰를 침해하는 행동을 하면서 원고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파트를 준다는 합의가) 강행규정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A씨의 신뢰가 정당하지 않다거나 보호가치가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