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지난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이뤄진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영풍·MBK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향해 "모든 주주 앞에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고려아연 주총결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상호주를 적용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영풍·MBK 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윤범 이사와 고려아연 경영진은 최대주주의 정당한 의결권을 불법적으로 제한해 주주의 정당한 권리와 고려아연의 지배구조를 훼손한 데 대해 모든 주주 앞에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위법한 의결권 박탈을 토대로 구성된 현 지배구조의 정당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두 차례의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몰아넣고 법과 원칙을 무력화하면서까지 최대주주의 정당한 의결권을 박탈한 최윤범 이사와 고려아연 경영진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최윤범 이사와 고려아연 경영진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해외 계열사를 동원해 상호주 구조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자의적으로 박탈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이 준엄하게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고려아연은 정기주총 개회 직전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로 넘겼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 SMH → 영풍 → 고려아연' 구조의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고,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박탈당했다.

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