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아한형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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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논쟁이 '몇 %를 받느냐'에서 '어떤 금액에 매기느냐'로 확대되고 있다.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점주 부담 배달팁 할인액을 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할인 전 판매가격에 수수료를 부과해온 쿠팡이츠를 향한 과금 체계에도 관심이 쏠리게 된 상황이다.

12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음식값·배달팁 할인액 모두를 중개수수료와 결제정산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배민배달 서비스 이용약관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음식값 할인 공제 범위를 고객 배달팁 할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배달앱에서 음식점이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할 때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점주의 수익과 직결된다. 점주가 할인 비용을 부담하면서 할인 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까지 내면, 할인에 쓴 금액에도 플랫폼 이용 대가를 지급하게 된다.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해도 할인액 공제 여부에 따라 정산금이 달라지는 구조다.

배민은 그동안 점주가 부담하는 음식값 할인액을 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해왔다. 지난해 5월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행한 할인쿠폰 가운데 가맹점주 부담액을 구분해 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에는 음식값과 배달팁 중 어떤 항목을 할인했는지와 관계없이 점주 부담 할인액을 빼기로 했다.

가령 음식 주문액이 2만5000원이고 점주가 3000원을 할인한다면 수수료 산정 기준은 2만2000원이 된다. 중개수수료율 7.8%, 결제정산수수료율 3%를 적용한 예시에서는 두 수수료 합계가 2376원이다. 할인 전 금액에 같은 요율을 적용한 2700원보다 324원 줄어든다. 할인액과 적용 요율에 따라 주문 한 건의 비용 차이가 누적되는 셈이다.

배민은 할인 전 가격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과 비교한 입점업체의 연간 절감 규모를 약 1100억원으로 추산했다. 기존 음식값 할인 공제 효과와 이번에 확대하는 배달팁 할인 공제 효과를 합친 수치다.

배민은 지난 7월 음식값과 배달팁 할인을 함께 설정하는 통합할인 기능을 도입했다. 이후 소상공인 단체들이 배달팁 할인액도 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회사 측은 이 요구를 약관 변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비판하던 단체도 환영…과금 개편 요구 확산


국회와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다른 플랫폼의 동참을 요구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점주 부담 할인액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오 의원은 배민의 개편 방침에 대해 현장의 요구가 제도 변화로 이어졌다고 평가하고, 쿠팡이츠 등도 실제 거래금액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도 환영 입장을 냈다. 이들은 점주가 자기 비용으로 할인하면서 할인 전 가격에 수수료까지 내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다른 플랫폼에도 과금 체계 개편을 촉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달앱의 영업 관행을 비판해온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공플협은 지난해부터 할인 후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겨야 한다고 요구해왔다며, 이번 결정을 추가 개선의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단체들의 요구는 할인액 공제를 배민의 개별 정책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모인다.

공정위도 할인 전 과금 제동…남은 쟁점은 총비용


할인액에 대한 수수료 부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지난 9일 발표한 배달앱 제재에서 쿠팡이츠의 중개·결제수수료 부과 기준 약관을 수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정명령 부과 결정은 지난달 27일 이뤄졌다.

공정위는 점주가 부담한 할인액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데도 여기에 중개·결제서비스 대가를 부과하는 것은 거래 실질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할인액 공제 문제가 사업자와 점주 사이 협의에 더해 불공정 약관 시정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번 배민 개편은 수수료 산정 대상 금액을 줄이는 조치다. 점주가 부담하는 할인 비용 자체나 배달비·광고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실제 비용 경감 폭은 업소별 할인 규모와 주문량, 적용 수수료율에 따라 달라진다.

배민 역시 다른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 과제를 안고 있다. 공정위는 같은 발표에서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와 자체배달 전환 강제, 배달 예상시간 기만광고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331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할인액 공제 확대와 별개로 플랫폼의 거래조건 전반을 둘러싼 점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번 수수료 개정과 관련해 "입점 파트너가 부담하는 할인액은 수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강화한 것이다. 업주 부담을 덜고 고객 혜택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