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은 웃고 라이더는 운다?…배달앱 수수료 시끌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를 두고 점주와 라이더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에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나아가 국회는 점주 부담과 라이더 보수에 한도를 두는 입법까지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점주 부담이 주는 대신 그 비용을 누가 떠안을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점유율 93% 양강"에 제동

공정위는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3311억원,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300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행위별로 보면 우아한형제들은 최혜대우 요구 1602억원, 자체배달 전환 강제 1554억원, 배달 예상시간 기만광고 154억원이다.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요구 한 건으로 3008억원을 부과받았다. 같은 최혜대우 요구에 대한 쿠팡이츠 과징금이 배민의 약 1.9배다. 최혜대우는 입점업체가 경쟁 플랫폼에 적용한 메뉴 가격이나 할인 혜택과 같거나 더 유리한 조건을 자사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행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메뉴 가격,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고객 부담 배달비, 메뉴 수, 운영시간 등 여섯 가지 조건을 요구하고, 맞추지 못한 음식점을 '와우 매장'에서 뺐다. 배민은 최소주문금액과 메뉴 가격, 할인 혜택 등의 조건을 충족한 음식점을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해 구독 혜택을 적용했다. 와우 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13%에서 2025년 1월 94%로, 배민클럽가게 비율은 2024년 5월 63%에서 2025년 1월 80%로 높아졌다.

지난해 주문금액 기준 점유율은 배민 58.45%, 쿠팡이츠 34.44%로 합계 92.89%다. 공정위는 이런 조건 탓에 음식점이 수수료가 낮은 앱에서 메뉴를 더 싸게 팔기 어려워졌고, 후발 앱도 낮은 수수료를 앞세워 음식점과 소비자를 확보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 최혜대우 요구가 금지되면 음식점의 가격 결정권이 넓어지고 신규·중소 배달앱과 독립 배달대행사의 경쟁 여건도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600배 이상"…과징금 산정 공방

그러나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요구가 시작된 2023년 초 시장점유율이 7%에 불과했다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적용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관련 매출액 기준 과징금 추정치는 250억~42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최종 부과액은 이 추정치의 7.2~12.0배다. 쿠팡이츠는 위반 행위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매장 외에 와우 매장 제도를 운영한 지역의 전체 입점업체 매출까지 산정에 반영했다고 주장한다.

쿠팡 관계자는 "유사한 혐의로 제재한 과거 사건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위치에 있는 배달앱 대비 600배 이상 많은 과징금을 처분한 점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사건과 무관한 외식업주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잡고 과징금을 수천억원대로 키워 기업 방어권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쿠팡이츠는 와우 매장 정책 시행 이후 1년간 입점 점주의 매출이 상점당 평균 98% 증가했고 주문 건당 상점 부담금은 5% 감소했다고도 주장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다"며 "이러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두 회사 모두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같은 15% 상한"…점주와 라이더 갈렸다

과징금 부과에 앞서 국회에는 두 건의 상한제 법안이 올라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음식점에 부과하는 배달비·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의 합계를 해당 주문 매출의 15% 이내로 제한한다. 2만원어치를 주문하면 이들 항목을 합쳐 최대 3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중개·결제수수료와 광고비의 합계를 거래금액의 15% 이내로 묶고,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 보수에는 최저·최고 한도를 두도록 했다. 두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법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한 가운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최근 국회 앞에서 입법을 촉구했고, 청와대 인근에 모인 라이더들은 "플랫폼이 줄어든 수입을 배달 단가 삭감으로 메울 수 있다"며 법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최저 보장한다면서 최고도 제한"

쟁점은 라이더 보수 조항이다. 이강일 의원안 제6조는 배달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과 하한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고, 제28조는 상한을 넘겨 지급하거나 하한보다 적게 지급한 플랫폼에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거리와 시간대, 지역, 기상 여건, 배달 난이도 등을 고려해 한도를 탄력적으로 정하게 했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정하지 않았다. 특별 인센티브나 추가 보상을 상한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도 본문에 명시하지 않았다.

협의권도 문제로 지적된다. 제8조는 입점업체 단체에 배달비 산정과 부담 구조에 관한 단체협의 요청권을 주고 플랫폼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했지만, 라이더 단체에는 이에 대응하는 권리를 규정하지 않았다. 보수 상·하한 기준을 마련할 때도 공정위와 고용노동부의 협의만 명시했을 뿐 라이더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절차는 없다.

배달플랫폼노조는 "최저선을 두는 데는 공감한다. 하지만 배달라이더가 받을 수 있는 배달료의 상한까지 법으로 정하는 일은 서두를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상한이 낮게 설정되면 라이더들이 요구해 온 기본 배달료 인상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노조는 "수수료가 줄어든 만큼 부담이 단가로 넘어오지 않게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1만원 주문에 배달비 3000원"

지난 6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국회에서 연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배달플랫폼 입법' 토론회에서는 소액 주문의 한계가 거론됐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회에서 1만원짜리 주문에 15% 상한을 적용하면 업주 부담 비용이 1500원을 넘을 수 없다고 짚었다. 업주 부담 배달비가 3000원이라면 중개·결제 수수료를 더하기도 전에 주문금액의 30%에 이른다. 이 교수는 땡겨요 등 후발 앱이 성장하고 대형 프랜차이즈가 자체 앱을 운영하는 만큼 시장 경쟁으로 업주 부담을 낮출 여지가 있다고 봤고, 정부가 수수료를 직접 정하는 방안은 "위헌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비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옮겨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열린 한국상품학회 토론회에서 김태영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수수료를 억제하더라도 물류비 등 실질 발생 비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형태의 부대 비용으로 전가되어 소상공인 부담 완화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의 배달비 상한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요금이 아니라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적용되고, 소비자 배달비 인상이나 할인 축소를 직접 제한하는 규정도 없다.

국내에도 수수료율과 점주 부담 배달비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전례가 있다. 2024년 11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배민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율을 9.8%에서 거래액 구간별 2.0~7.8%로 낮추기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거래액 최상위 구간의 점주 부담 배달비는 건당 500원 높아졌다.

해외 사례도 있다. 주오신 리와 강 왕의 논문은 미국 규제 지역의 독립 음식점이 비교 대상보다 주문이 2.5%, 플랫폼 수수료를 차감한 순매출이 3.9%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진은 규제 이후 플랫폼이 독립 음식점 추천을 줄이고 체인 음식점이나 규제가 없는 인근 지역 음식점을 더 추천하는 변화를 관찰했고, 소비자 배달비도 인상됐다고 밝혔다. 홍연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소개한 미국의 15% 상한제 분석에서는 음식점 이윤이 늘었지만 소비자와 플랫폼 등을 포함한 전체 사회후생은 8% 감소했다.

"명목 수수료보다 실제로 남는 돈"

고지훈 전국배달협력사바른실천을위한대표모임 대표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이 배달업에 종사하는 다른 누군가의 소득을 줄이고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은 국내 시장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전 규제영향평가를 제안하며 "정책의 성과는 명목상 수수료율의 인하 폭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실제로 남는 수익이 안정적으로 개선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