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혁진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 권한을 주자는 내용을 담은 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로스쿨을 둘러싼 '현대판 음서제' 비판을 줄이고 법조인 양성 경로를 다변화하자는 취지다. 2009년 로스쿨 탄생과 함께 끊임없이 논쟁거리에 오른 이른바 '사시부활법'이 다시 담당 상임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국가시험인 변호사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매년 1회 변호사 예비시험을 실시해 합격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시험은 공법·민사법·형사법을 치른다.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 과목을 이수하면 예비 시험을 칠 수 있다. 합격자에겐 로스쿨 졸업생처럼 5년 내 5회 변호사시험 응시 권한을 준다.

최 의원은 "지금 변호사가 되는 길은 로스쿨 하나뿐이고 그 문은 돈 있는 집 자녀에게 더 넓게 열려 있다"며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법조인 자격을 정하는 구조는 현대판 음서제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난한 집 아이도 법조인을 꿈꿀 수 있었던 사법시험의 희망을 되살리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작년 상반기 로스쿨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5.2%에 그쳤다.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논쟁은 과거 사법시험 존치 법안과 더불어 2009년 로스쿨 도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법 통과 즉시 로스쿨의 입지를 흔들 수 있는 제도라, 법조계 쟁점으로 오를 때마다 재학생들 반발이 극심했다.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 취급을 받았다. 22대 국회에선 지난 4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호사 예비시험 신설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한 바 있다.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아직 상정도 못 된 상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시 부활을 연상하는 명칭이나 표현을 자제하고 소수 인원으로 선발을 시작하면 로스쿨의 보완책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해관계자 갈등 관리가 도입의 핵심 과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