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연합뉴스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연합뉴스
가상화폐 상장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152만 5000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된 안씨에 대해서도 원심의 무죄 판단을 받아들였다.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씨의 무죄 판결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안씨에게 건너간 현금의 성격과 명품 시계 전달 과정에서 그가 맡은 역할이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안씨가 2021년 강씨 등으로부터 A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30억원과 총 4억원에 달하는 명품 시계 2개 등을 수수했다고 봤다. 안씨에게는 상장 청탁을 명목으로 20억원을 추가로 받아 개인적으로 챙겼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안씨가 받은 현금 50억원을 상장 청탁의 대가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범위는 이 전 대표가 청탁 대가로 수수한 명품 시계와 가방, 고급 식당 식사권 등이다.

1심과 항소심은 현금 30억원이 이 전 대표에게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고, 두 사람이 청탁 대가를 받기로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는 판단이 같았다.

반면 안씨의 사기 혐의와 명품 시계 수수 여부를 두고는 결론이 갈렸다. 1심은 안씨가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챙겼으며, 이 전 대표와 함께 명품 시계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에 안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 5000원, 강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송씨는 1심에서도 무죄였다.

항소심은 안씨에게 전달된 돈이 투자나 사업에 따른 금전 거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현금 30억원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근거로 "상장 청탁 명목이 아닌 종전 코인 투자 또는 다른 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의 분배 명목일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나머지 20억원 역시 강씨가 처음부터 투자금으로 지급했을 가능성 등이 있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를 무죄로 돌렸다.

명품 시계와 관련해서도 안씨를 금품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제공한 사람으로 봤다. 금품 수수자를 처벌하는 배임수재 혐의를 안씨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씨는 강씨의 부탁을 받아 이 전 대표에게 코인 상장을 청탁했다고 보는 게 사실관계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의 경우 부정한 청탁으로 받은 금품 규모가 2억6000만원에 이른다는 점이 지적됐다. 재판부는 "코인 상장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급하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형량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낮추고 추징액도 줄였다.

검찰과 이 전 대표, 강씨 측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잘못 적용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안씨는 2005년 프로골퍼 생활을 시작했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지냈다. 2017년에는 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