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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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0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다. 재개발 구역 내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토지를 통해 아파트 입주권 두 건을 확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분양권 취득 과정과 과거 축소 신고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1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신고한 본인과 가족의 재산 총액은 20억3200만 원이다. 올해 3월 관보에 게재된 종전 신고액(17억1884만 원)과 비교하면 10개월 만에 3억1316만 원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상승과 예금 증가(약 8200만 원), 채무 상환(약 5100만 원) 외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 및 면적 정정이 신고액 증가에 반영됐다.

논란의 핵심은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에 보유한 토지 2필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 부부는 각각 한 필지씩 보유하고 있으며, 두 곳 모두에서 아파트 입주권(조합원 분양권)을 배정받았다. 현행 도시정비 법령상 동일 세대인 부부는 같은 정비구역 안에서 원칙적으로 1채만 분양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2023년 상속받은 필지를 누나와 공동 소유(지분율 김 후보자 90%·누나 10%)하는 구조를 취했다. 이로 인해 단독 명의인 배우자와 세대 분리 효과가 발생하면서 부부가 총 2채의 입주권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업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분 90%를 보유하면서도 소액 지분을 나눈 방식이 1가구 1주택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더해 김 후보자가 과거 재산공개 당시 해당 상속 필지의 지분을 절반(50%·30㎡)으로 신고했다가 이번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과정에서 실제 등기상 지분인 90%(53.55㎡)로 수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 후보자 측은 "입력 시스템에 2인 공유로 기재하면서 비율이 균등 반영된 단순 오기였다"며 "이번 청문요청안에서 정상 정정했다"고 밝혔다.

입주권 중복 취득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모친(2008년)과 배우자(2014년)가 각각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던 주택"이라며 "상속 과정에서 누나에게도 10% 지분을 주었고 대표 조합원은 누나로 등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권 한 건을 매각하려 했으나 토지거래 규제로 매도가 어려웠으며, 청장으로 임명되면 지분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미8군 한국군지원단(카투사)에서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으며 범죄 경력은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