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상임위 문턱 넘어…내부통제도 강화
2028년부터 농협중앙회장을 187만명에 달하는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 중앙회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 추천 인사가 과반인 독립 감사기구도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조합장 1104명이 투표하는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 약 187만명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중복 가입자를 제외한 조합원에게 1인 1표를 부여하며 2028년 치러지는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적용한다.

차기 회장의 임기는 2031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까지로 단축된다. 임기가 줄어드는 차기 회장에 한해 한 차례 연임이 허용된다. 선거가 정치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후보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와 경제사업 이용 요건을 강화했다. 선거일 공고일 3년 전부터 임기 종료 때까지 정당 가입도 금지했다.

내부통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신설되는 농협감사위원회는 농식품부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각각 추천하는 1명과 농협중앙회 추천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으로 선출한다. 농식품부는 지주와 자회사에 대한 직접 감독권 대신 농협감사위원회를 통한 감사 명령권과 공동감사권을 갖는다.

중앙회장과 임원이 자회사 인사나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된다.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중앙회장과 협의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1명을 포함하도록 했다. 일선 조합의 회계장부 열람 및 사본 발급 청구 요건은 기존 ‘조합원 100명 또는 전체 조합원의 3% 이상’에서 ‘30명 또는 3% 이상’으로 완화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