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 /사진=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원전의 계속운전 허가기간을 계산할 때 심사로 가동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의 운전을 10년 연장할 때 허가 심사에 걸린 기간까지 포함해 실제 가동기간은 10년에 못미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고리원전 3·4호기의 운전 종료 시점도 늦춰질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설계수명 만료 다음 날부터 계속운전 변경허가를 받은 날까지 실제 가동하지 못한 기간을 10년의 계속운전 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계속운전 허가기간은 현행 10년을 유지하되 허가를 기다리느라 가동하지 못한 기간은 계산에 넣지 않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27일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부산 고리원전 3·4호기가 대표적인 사례다.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설계수명이 끝나 가동을 멈췄지만 약 25개월이 지난 올해 10월에야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8월 가동을 중단한 고리 4호기도 허가까지 14개월이 걸렸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 기간까지 10년의 계속운전 기간에 포함돼 각각 2034년 9월과 2035년 8월 운전을 종료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리 3호기는 약 25개월, 4호기는 약 14개월의 계속운전기간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원전의 운전 종료 시점은 모두 2036년 10월께로 늦춰질 수 있다. 특히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 당시 이미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원전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앞서 고리 2호기도 2023년 4월 설계수명이 끝난 뒤 지난해 11월 허가를 받기까지 약 2년7개월이 걸렸다. 고리 2·3·4호기의 허가 대기기간은 평균 약 23개월로, 계속운전이 허용된 10년 중 평균 2년 가까이를 가동하지 못한 채 소진한 셈이다. 현재 한빛 1·2호기와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7기도 계속운전 심사를 받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원전에도 새로운 산정 방식이 적용된다.

해외에서는 원전 운전기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최초 운영허가를 최대 40년으로 정하고 안전성 심사를 거쳐 2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40년, 최대 60년의 운전기간 제한을 두면서도 지난해 6월부터 사업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원전이 멈춰 있던 기간을 운전기간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윤 의원은 “심사를 기다리느라 원전은 멈춰 있는데 정작 허가 후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 줄어드는 불합리한 제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