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특검법 논란에…與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고 검찰 위법 덮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당대표, 한 원내대표, 박선원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최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조작기소특검법을 두고 정치권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성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엄호를 이어갔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검찰의 조작'이라는 표현을 강조하며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워주기 위해 처리됐다는 야당 공세를 적극 방어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라며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로 검찰의 위법 의혹을 덮고 가란 말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 없는데 국민의힘은 재판 취소라는 주장을 고장 난 라디오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법은 지난 4월 발의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이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까지 총 12건에 대한 수사·기소에서 여당이 검찰 등의 조작이 있었다며 성안을 주도했다. 당초 조문엔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됐는데, 논란 끝에 법안 논의 과정에선 제외됐다. 국민의힘에선 "공소기각 판결 등으로 여전히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며 "이 대통령 죄 없애주기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며 성토를 이어간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을 전면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박형수·주진우·김민전 의원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산 소위 등 향후 일정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금 이 나라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자기가 임명한다는 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특검법상 이 대통령이 특검을 지명하는 구조를 문제 삼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차원에서 특검법의 위헌 요소들을 정리해 헌법 소원 제기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