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박대출(가운데), 최형두(오른쪽) 의원과 함께 '국민참정권 수호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박대출(가운데), 최형두(오른쪽) 의원과 함께 '국민참정권 수호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김미애 의원의 대표 발의로 사전투표 폐지 등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참정권 수호법' 후속 연계 법안을 패키지로 제출했다. 투표지와 CCTV 영상 보관 기간을 연장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을 개편하는 등의 조치가 반영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선관위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앞서 국민의힘 의원 109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당론으로 발의한 이른바 ‘국민참정권 수호법’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연계 법안이다. 국민참정권 수호법에는 사전투표 폐지와 투표용지 수량 100% 이상 인쇄, 투표 종료 후 투표소를 개표소로 전환해 즉시 수개표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또 선관위 사무총장직을 폐지하고, 현직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대법원장의 헌법상 중앙위원 지명권과 헌법이 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방식(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은 기존과 같다.

이번에 후속으로 발의한 8개 법안은 이 같은 제도 변화를 다른 법률에 반영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8건으로, 각각 30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투표용지·투표함·개표장비 등 선거 물품의 관리 전 과정을 기록하고, 정당과 후보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인쇄·보관·운송·인계·사용·잔여분 처리 단계마다 책임자를 지정하고 일시·장소·수량·참여자 등을 기록하도록 했다. 기록은 선거일 후 5년간, 중대한 선거관리사고 관련 기록은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열람을 신청하면 선관위는 이에 응해야 하며,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록의 주요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영상기록의 보존기간도 대폭 늘어난다. 선관위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투표용지·투표함의 보관·운송·인계 장소와 개표소 등의 영상기록은 5년간, 중대한 선거관리사고 관련 영상은 10년간 보존된다. 현행법상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한 사전투표함·우편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 영상정보도 개정안에 따라 보존기간이 원칙적으로 5년, 중대한 선거관리사고 관련 영상은 10년으로 늘어난다.

국민투표법·주민투표법·주민소환법·위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물품 관리 기록과 영상기록의 열람·제공 규정을 각종 투표와 위탁선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읍·면·동선관위 폐지에 맞춰 자료제출 요구, 과태료 부과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 주체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 선관위가 공직선거 관리에 집중하도록 위탁선거법도 정비했다. 개정안은 법률상 근거 없이 임의로 선거관리를 위탁하려는 단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설되는 독립 감사위원회의 예산상 독립성도 강화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예산을 중앙선관위 소관 세출예산 안에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했다. 정부가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에서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실제 감액한 경우에는 감액 규모와 이유,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선거에 대한 신뢰는 선관위가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표용지 한 장의 관리 과정까지 기록하고 검증할 수 있을 때 확보되는 것”이라며 “선관위의 독립성은 책임을 면제받는 특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