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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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름값 인하 요구에 협조했던 고속도로 주유소들이 정유사와 유류대금 정산을 놓고 갈등을 빚다 결국 소송에 나섰다. 민간 주유소 운영사뿐 아니라 가격 인하를 독려했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도 소송에 가세했다. 중동발 유가 급등에 대응해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후폭풍이 정유사와 공공기관 간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소장과 접수증명서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운영사 12곳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GS칼텍스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9억원대로, 원고들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해 청구금액을 늘릴 방침이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주유소들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유가 급등에 계약대로 정산…주유소 "손실 떠넘겼다"

지난 3월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같은달 13일부터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앞선 3월 10일부터 고속도로 알뜰주유소들에 판매가격 인하를 요청했다. 도로공사는 전국 193곳 이상의 'EX-OIL 알뜰주유소'를 관리하며, 가맹 주유소의 유류 공동구매를 주도하고 있다.

양측이 충돌한 것은 최고가격제 시행 직전인 3월 1~12일 공급된 유류대금이다. 고속도로 알뜰주유소들은 GS칼텍스에 잠정가격으로 대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싱가포르 석유제품 현물시장 가격지표(MOPS)의 월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하는 계약을 맺었다. GS칼텍스는 해당 공급분에 국제유가가 급등한 3월 전체 평균가격을 적용했다. 주유소 측은 정부 요청에 따라 판매가격을 낮췄지만 정작 정유사에는 급등한 국제유가를 반영한 대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반발했다.

원고들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기존 계약을 그대로 적용해 손실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유류공급계약에는 전쟁이나 석유수급 악화에 따른 손해를 면책하는 조항이 있지만,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전채무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원고들은 이를 근거로 양측이 손실을 공평하게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 내용을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도 근거로 들었다.
[단독] "기름값 내리라더니…" 도로공사, GS칼텍스 상대 소송전
산업통상부는 지난 4월 중재회의에서 3월 1~12일의 국제유가를 기준으로 우선 가정산하고 최종 정산가격은 추후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원고 측은 GS칼텍스 등 정유사들도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한다. GS칼텍스 역시 앞서 4월 20일 도로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같은 취지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열흘 뒤인 4월 30일에는 기존 계약에 따른 정산 방침을 통보했다.

GS칼텍스는 6월 30일 주유소들이 돌려받아야 할 미정산금에서 추가 유류대금을 차감했다. 원고 측은 정산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유사가 일방적으로 돈을 회수해 운영자금 부족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GS칼텍스 "계약대로 정산"...정부 책임론 확산

GS칼텍스는 기존 계약에 따른 정산이었다는 입장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알뜰주유소의 3월 공급 정산과 관련해 관계기관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기존 계약에 따라 6월 정산을 진행했다"며 "분쟁 절차가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후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4월 중재에 나선 데 이어 10월 16일 실장급이 참석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도로공사 및 주유소 운영사 등이 참석했지만 정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정부의 가격 안정 정책에 협조했던 사업자들이 정유사와 법정 다툼까지 벌이게 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정부의 가격 안정 정책에 협조한 알뜰주유소와 정유사가 정산 문제를 둘러싸고 법적 공방까지 벌이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산 분쟁 해소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를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