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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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지하철에서,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직장인은 습관처럼 단톡방을 연다. 마음 맞는 동료 몇 명이 모인 방에서 상사나 다른 동료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끼리 하는 얘기'라고 생각한 말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말로 한 험담은 흩어지지만, 단톡방에 쓴 글은 캡처 한 장으로 고스란히 증거가 된다.

최근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SNS에 올린 '회사 단톡방에 무심코 쓰면 위험한 말 TOP5' 영상이 직장인 사이에서 공유되며 관심을 끌고 있다. 영상이 꼽은 다섯 가지 표현이 각각 어떤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짚어봤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많은 직장인이 "친한 사람 서너 명만 있는 방이라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을 일관되게 적용해왔다.

특히 회사 단톡방은 구성원끼리 계속 얽혀 지내고 정보가 오가는 공간이어서 전파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편이다. 다만 법원이 인원수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참여자 사이의 관계와 대화 경위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낸다. "비밀로 하자"고 미리 말해 뒀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방에 있는 사람이 맥락상 누구 얘기인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본다.

◆ "찾아가서 가만 안 둘 거야"

홧김에 쓴 이 한 문장은 형법상 협박죄(제283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로 이어질 수 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면 성립하는데, 실제로 해칠 생각이 있었는지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 상대가 정말 겁을 먹었는지도 따지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물론 모든 거친 말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발언 전후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 말이 나온 경위를 함께 보고, 단순한 감정 표출에 그쳤다면 무혐의가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찾아가서'처럼 구체적인 행동이 덧붙거나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반복해 보냈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다.

◆ "회사 돈 빼돌렸대"

동료가 횡령했다는 말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전형적인 명예훼손 표현이다. "~했대"처럼 남에게 들은 말을 옮기는 형식이어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나는 전했을 뿐"이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닐 때다. 비방할 목적으로 단톡방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올해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이 조항의 벌금 상한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랐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를 수도 있다.

◆ "쟤 불륜이래"

"사실인데 뭐가 문제냐"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표현이다. 우리 법은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단톡방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뒤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불륜은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렸다"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하기도 어렵다.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면 앞서 본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진다.

◆ "저 사람 때문에 회사 망했어"

이 표현은 맥락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직장 단톡방 분쟁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은 해당 발언이 '사실의 적시'냐 '의견 표명'이냐다. "그 사람이 계약을 망쳐서 수십억원을 날렸다"처럼 검증 가능한 구체적 사건을 담고 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고, 그 내용이 틀렸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된다.

반대로 구체적 사실 없이 막연한 평가에 그쳤다면 명예훼손보다는 모욕 여부가 쟁점이 된다. 어느 쪽이든 특정인에게 회사 경영 악화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지우는 말은 분쟁의 불씨가 되기 쉽다.

◆ "쟤 진짜 무능력하다"

구체적인 사실 없이 사람을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은 모욕죄(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가 될 수 있다. 욕설이 아니더라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비하 표현이면 문제 될 수 있다.

대법원은 모욕인지 아닌지를 피해자가 기분이 상했는지가 아니라, 당사자 관계와 표현 경위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불쾌하거나 무례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만으로는 모욕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피해자라면 발언 일시와 단톡방 구성원 수가 드러나도록 대화를 캡처하고, 앞뒤 대화까지 원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일부만 잘라낸 캡처는 "맥락이 왜곡됐다"는 반박을 부를 수 있다.

단톡방에 타인과 관련된 말을 쓰기 전에는 '이 말이 캡처돼 당사자에게 전달돼도 괜찮을까'를 3초만 생각하자. 단톡방 대화는 언제든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