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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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재판부로부터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부장판사 최영각 장성진 정수영)는 심 전 총장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요청한 관련 기록 열람·등사 문제를 특검팀이 관계 기관에 문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아무것도 안 한 건가"라고 물었다.

특검팀이 "그 부분은 논의해야 하는데 아직 다 못했다"며 "어떤 식으로 열람이 가능한지 회신받아야 하는데"라고 하자, 재판부는 "회신뿐 아니라 특검 측에서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특검 측에서 주된 담당자가 누구냐"고 했다.

그러면서 "전화상으로 열람·등사와 관련해 공문을 보낸 것도 없는 건가"라며 "8월에 기소했는데 시간도 부족하지 않았다. 열람·등사가 제한돼 있으면 피고인도 못 보는 건데 특검에서 결정을 못 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도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도 특검팀의 준비 부족을 짚었다. 당시 재판부는 의견서를 내지 못한 특검팀에 "그럼 오늘 특검 측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오늘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며 "어떤 것을 협의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한편 심 전 총장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변호인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사건 항소심에서도 심 전 총장과 박 전 장관 사이에 세 차례 통화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등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은 무죄로 판결했다"고 했다.

특검팀이 계엄 합동수사본부 파견용으로 작성됐다고 본 검사 명단은 비상계엄 이후 내란 혐의를 수사하려고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단에 오른 검사들이 실제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부장과 차장 등에 임명됐다는 것이다.

문서 작성 시점도 다퉜다. 심 전 총장 측은 해당 문서가 비상계엄 해제 12시간 뒤인 2024년 12월 4일 오후 4시께 작성됐다며 "특검팀이 USB 등을 수차례 압수수색해도 해당 문건이 12월 3일 밤에 작성됐다는 걸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특검팀이 낸 다른 문건을 두고는 "포고령과 을지훈련 등 내용을 단순히 옮긴 것으로, 수정 중인 파일이고 형식을 보면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수 있는 수준의 문건도 아니다"고 맞섰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