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이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이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면 연간 최대 21조60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에서 ‘대·중소기업 간 대금지급 혁신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정환 명지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현행 60일인 법정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30일로 단축하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기준으로 연간 13조90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까지 분석 범위를 넓히면 편익은 최대 21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연구는 2024년 기준 외부감사 대상 기업 3만2000곳의 재무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

납품대금을 일찍 받으면 중소기업이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하는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자금 회전이 빨라지면서 자산수익성 등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법정 납품대금 지급기한은 1975년 이후 60일로 유지돼 왔다. 최근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되고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지급기한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전체회의 3차례와 실무회의 2차례를 통해 지급기한 단축 방안을 논의했다. 지급기한을 줄이면서도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업의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발주자가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납품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최근 건설업을 중심으로 강화된 제도를 다른 하도급 및 수·위탁 거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오랜 기간 고착화된 기업 간 대금지급 관행을 개선해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 구조를 제도화하고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