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업계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 업체 등에 대한 갑질 등 혐의로 63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 업체들에 최혜대우 요구 등을 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인 쿠팡에 각각 3311억원,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가 배달앱 업체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최혜대우는 입점 업체들에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금액 등 조건을 다른 배달앱과 동등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강제하는 것을 뜻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아한형제들은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입점 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이를 통해 경쟁 배달앱의 사업을 방해하고, 입점 업체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합산 시장점유율이 92%에 달하는 두 업체가 동시에 최혜대우를 요구해 시장 경쟁이 제한되고, 수수료율과 상품 판매 가격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두 업체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 대로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쿠팡은 과징금 산정 기준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의 최혜대우 관련 예상 과징금 규모를 250억~420억원으로 제시했다.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그보다 7~12배가량 많다.

쿠팡 관계자는 “과거 다른 배달앱 사건과 달리 쿠팡이츠에만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삼아 600배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반발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와 정도를 감안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박종관/오형주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