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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계 성폭력에 침묵 깨야"…공동성명 참여 이틀 만에 3200명 육박
제자·학부모까지 피해…입시·채용 얽힌 권력구조에 자성
최휘영 문체부 장관 재발 방지 및 사과…특별신고기간 운영·민관 TF 구성
최휘영 문체부 장관 재발 방지 및 사과…특별신고기간 운영·민관 TF 구성
국악계 내부에서는 입시와 채용, 공연 기회가 사제 관계와 얽힌 환경이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어렵게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도 특별신고기간 운영과 민관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에는 국립국악관현악단 소속 연주자가 중학생 때부터 가르쳐온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연주자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제자들과의 송년 회식 자리와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학생의 신체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9일 한국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A씨는 2000년대 초반 서울의 명문대를 입학한 타악 연주자다. 피해 학생은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강사로 출강한 A씨의 수업을 듣고 평가를 받았다. 앞선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제 관계와 선후배 관계가 얽혀 있어 문제를 제기했을 때 향후 활동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A씨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정도에 따라 성적이 달라진다는 취지의개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제자와 학부모가 함께 피해를 본 사건도 있었다. 2024년 8월 한 보도에 따르면 국악 입시학원을 운영하던 서초구 소재 한 음악원 출신의 소리꾼 B씨는 11세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보도에는 제자의 어머니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과 미수 사실도 담겼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자녀의 예술중학교 입시를 앞두고 피해를 참고 견디다가 딸도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고소한 것으로 보도됐다. B씨 측은 당시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시 지도자와의 관계가 학생뿐 아니라 보호자의 피해 대응에도 영향을 미친 사례다.
한 국악계 원로 인사에 따르면 성인 교육 현장의 추행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하는 50대 C씨가 자신이 맡은 대학원 국악 관련 수업의 수강생을 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제자를 가르치는 연주자부터 입시 지도자, 대학원 강의를 맡은 교육자까지 문제가 제기되는 현장은 다양하다. 교육을 매개로 형성된 신뢰와 권한이 어떻게 행사됐는지, 피해가 발생한 뒤에는 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하는 이유다.
성폭력 논란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국악 교육 현장에서는 동급생 사이의 성폭력 사건과 학교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남학생 2명은 지난해 5월 동급생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올해 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두 학생은 학교폭력 조치를 받지 않은 채 졸업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드러나, 학교의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를 둘러싼 논란도 일었다.
이러한 연속적 사태에 대해 국악계 내부에서도 공동 대응이 시작됐다. 교수와 연주자, 비평가, 연출가 등 30명이 제안한 '전통공연예술인 긴급행동'은 지난 7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학생 간 집단 성폭행·불법촬영 의혹과 미성년 제자 성착취 등 관련 보도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공동성명에는 8일 오전 11시 기준 약 1900명이 참여했고, 9일 오전 9시 기준 3193명까지 늘었다.
긴급행동은 성폭력 문제가 입시와 채용, 생존에 얽혀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를 말하기 어렵게 만든 폐쇄적인 문화에 구성원들의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피해자가 국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가진 이들이 먼저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성명 제안자에는 입시와 채용 심사에 참여하는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악계 성폭력 피해에 대한 책임감을 밝히고 사과했다. 문체부는 연말까지 예술인신문고와 소속 학교, 국공립예술단체에서 성폭력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최 장관은 긴급행동 관계자들과 만나 민관 TF를 구성하고, 성폭력이 확인된 가해자가 공연과 강의, 심사, 채용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당국과 학교 내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하고 미성년 피해자 보호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예술인신문고 조사 인력을 늘려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번 대응의 과제는 피해자가 신고 이후에도 배움과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가해 의혹을 받는 지도자와의 분리뿐 아니라 수업과 평가, 공연 참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국악계가 공동성명에서 제시한 피해자의 활동 지속이라는 목표를 교육과 공연 현장에서 어떻게 보장할지가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조동균 기자 chodog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