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희 전 멋쟁이사자처럼 대표. 한경DB
이두희 전 멋쟁이사자처럼 대표. 한경DB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 운영자 이진호 씨가 이두희 전 멋쟁이사자처럼 대표에 대해 “최측근을 통해 고소를 취하하게 했다”고 방송한 것은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위자료 400만원과 정정보도를 명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3부(재판장 황진구)는 지난달 16일 이 전 대표가 이진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정정보도와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사건은 이진호 씨가 2023년 9월 7일 올린 영상에서 비롯됐다. 이진호 씨는 메타콩즈가 이 전 대표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설명하며 이 전 대표의 최측근이 새 대표가 된 뒤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겉으로는 당당하다면서 왜 이런 일까지 벌이십니까”라며 배우자까지 거론했다.

멋쟁이사자처럼은 NFT 사업을 하는 메타콩즈의 설립 당시 최대 주주였다. 이 전 대표는 메타콩즈의 기술총괄이사(CTO) 직함도 갖고 있었다. 양사는 2022년 NFT 판매 사업 ‘LGO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NFT 판매대금 정산과 경영권 인수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메타콩즈는 이 전 대표가 가상자산 반환을 거부했다며 고소했지만 경찰은 2023년 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재판부는 이진호 씨가 제작한 영상의 전체 흐름상 이 전 대표가 최측근을 시켜 고소를 취하하게 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암시했다고 봤다. 하지만 서울강남경찰서는 법원의 사실조회에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문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의 주요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메타콩즈 전 경영진에게 제보를 받았다는 이진호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영상 게시 전에 제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설령 제보를 받았더라도 일방의 진술에 근거했을 뿐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별도 형사사건에서 이진호 씨가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비방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도 검토했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방송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라 이진호 씨는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자막으로 표시하고 직접 낭독하는 영상을 게시해 2년간 유지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하루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위자료 400만원과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

이 전 대표 측은 이후 재기수사 명령과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번 판결로 그 주장이 근거 없는 허위였다는 점이 법원 기록으로 남았다”며 “형사 절차까지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