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객관적인 부동산 통계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본인 소유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잔금 지급을 유예하고 근저당을 설정한 이른바 '매도인 근저당' 거래를 다시 거론하는 반응이 잇따랐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통계 자료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며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아닌 지역도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이 직접 접할 수 있도록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값 전망을 둘러싼 엇갈린 시각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폭락을 걱정하는 쪽도 생겨나고 있다"며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부동산 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은 벗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시장 정보가 편향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이 상승해야 이익을 보는 쪽이 그 자료 가운데 일부만 갖고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도 보인다"며 서울 아파트 매물은 빠르게 늘고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가격이 정부 의지대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공식 통계상 서울 아파트값은 90주 연속 상승했다. 다만 이 대통령도 발언에서 "아닌 지역도 있다"며 지역별 차이를 언급했고, 서울 전체 지수가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지역과 단지의 실거래가 하락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이 대통령은 하락 지역과 단지, 비교 시점, 하락률은 제시하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올랐지만 상승폭은 2주 연속 줄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모두 하락폭이 커졌고, 노원구 등 강북 지역의 오름폭도 줄었다. 반면 경기 아파트값은 0.20% 올라 서울의 두 배를 넘었다. 사진=뉴스1
서울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올랐지만 상승폭은 2주 연속 줄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모두 하락폭이 커졌고, 노원구 등 강북 지역의 오름폭도 줄었다. 반면 경기 아파트값은 0.20% 올라 서울의 두 배를 넘었다. 사진=뉴스1
실제 강남권 초고가 단지에서는 수억원씩 떨어진 거래가 잇따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29% 내려 넉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울 5개 권역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1차 전용면적 183㎡는 7월 105억원에서 8월 97억3000만원으로 7억7000만원 낮아졌고,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는 올 2월 36억원에서 8월 32억5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 전용면적 131㎡도 올 2월 39억원에서 8월 34억원으로 5억원 내렸다. 정부가 8월 고가주택 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뒤 초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원 잠정 집계상 9월 동남권 실거래가격지수는 1.71% 내려 하락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노원·도봉·강북구 등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동북권 실거래가격지수는 8월 1.54% 올라 권역 가운데 가장 크게 상승했다.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조감도. 사진=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조감도. 사진=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
대통령 발언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댓글 등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80억원 아파트가 60억원이 됐다. 시장참여자가 많은 15억원 아파트가 20억원이 되고, 10억원 아파트가 15억원이 됐다. 과연 하락한 거냐"고 반문했다. 강남 등 일부 고가 아파트만 내렸을 뿐 서울 다른 지역은 매매가가 오르고 전·월세 부담도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자기 아파트는 꼼수로라도 제값 받고 팔았으면서 국민은 싸게 팔아야 되냐"는 댓글을 달았다. 해당 거래를 두고는 지난 7월에도 대출 규제 우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지난 7월 공동 소유하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전용면적 164㎡)를 29억원에 매도했다. 7월 14일 매매계약을 맺고 16일 소유권을 넘겼다. 등기부상 이 대통령 부부가 근저당권자, 매수인이 채무자로 올랐고 채권최고액은 17억7700만원이다.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부터 이전하고, 남은 잔금은 해당 주택을 담보로 확보한 구조다. 해당 단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고시 전에 등기를 마쳐야 매수인이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어 거래를 서둘렀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같은 주택형 매물 호가는 30억~31억원 수준이었다. 청와대는 근저당 설정은 매수인 사정에 따른 것이고,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매수인도 언론 인터뷰에서 재건축 단지에서 흔히 이뤄지는 정상 거래라고 했다. 실제 같은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인 샛별마을·시범단지에서 지난 6월 소유권이 이전된 거래 52건 가운데 27건(51.9%)이 매도인 근저당 거래였다.

다만 수도권·규제지역의 25억원 초과 주택은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묶여 있어, 대출 규제를 강화한 정부의 수장이 사인 간 대출로 이를 우회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당시 논평에서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매도인 근저당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다는 평가가 많다. 해당 근저당권은 지난달 30일 말소 등기가 신청돼, 매수인이 잔금을 치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1998년 이 아파트를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3억6600만원에 매입했다. 이번 매도가 29억원과 비교하면 단순 차익은 약 25억3400만원이다. 이 대통령은 이 집이 셋방살이를 전전하다가 IMF 때 처음 산 집이라고 설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