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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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한편, 보수 통합과 국민의힘의 비상계엄 재사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났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산시장 정상화를 향한 힘든 길에서 지금은 견디는 중'이라고 쓴 데 대해 "이대로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로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에서 전·월세로 사는 분들은 극도의 고통과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며 "특히 계약 만기를 앞두고 이사를 목전에 둔 분들은 유례없는 고통 속에서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실거주 집착이 낳은 부작용이 있다"며 "정책 전환 없이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해결될 것으로 바라는 것은 가장 무능하고 가장 지탄받아야 할 정책 행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전날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올해 거둬들인 세수 중 추가 세수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쓰면 국가 재앙이 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것은 초과세수를 전부 지출하겠다는 것, 그것도 선심성 현금 지출로 재원을 소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예상되는 부작용은 물가 상승, 대표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엄청난 액수가 풀릴 때 물가를 자극하고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자극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지금의) 국면이 무한정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를 경청해서 시중에 풀리는 정부 재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과세수 활용 방안으로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들었다. 오 시장은 "노르웨이는 엄청난 재원이 마련될 때 모두 미래세대를 위한 국부펀드로 적립한다"며 "이런 선례가 있음에도 외면하고 내 임기 중에 들어온 세수는 내 임기 중에 다 풀어서 성장하는 데 쓰겠다는 단견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중소 자영업자, 소상공인, 골목상권은 작년에 비해 올해 더 좋지 않다"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시 건의한다. 후대를 위해서 국부펀드를 쌓으라"고 했다. 또 "경제는 순환한다"며 "반도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한민국 경제가 이재명식 지출로 귀결되면 몇 년 뒤에는 반드시 재앙적 상황에 대한 엄청난 비판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이 다문화 정책을 두고 나흘 연속 SNS에 글을 올린 데 대해서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착잡했다"며 "전월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것에 대한 걱정과 해결책이 더 지지를 얻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행보가 아닐까"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 외에도 한미동맹이 '터뷸런스(난기류)'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유사 이래 가장 심각한 처지"라며 "많은 국민이 걱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보수 통합과 관련해서는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함께 힘을 모으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총선에서 패한다면 삼권분립을 인정하지 않고 사법부를 완전히 손아귀에 쥐려고 하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치 대상으로만 보는 무도한 정권에 정권을 연장시켜 줄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미력이나마 모두 모을 수 있는 당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다시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국민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당에 실망한 것이 있다면 분명히 입장을 정리하고, 그것이 두 번이든 다섯 번이든 못할 일이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