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캐나다에 제안한 한화오션의 3000톤급 ‘장보고-III 배치-II(KSS-III)’ 잠수함. /사진=한화오션
한국이 캐나다에 제안한 한화오션의 3000톤급 ‘장보고-III 배치-II(KSS-III)’ 잠수함. /사진=한화오션
정부가 국내외 대형 방위산업 입찰 사업에서 민간 업체 간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수주전 등에서 드러난 내부 소모전이 K방산의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비판 여론 때문이다. 국내 입찰에선 민간 자율 조정을 유도하고 해외 사업에선 정부가 계약 조건 등에 개입할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방진회에 갈등 조정 역할

2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사전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방위산업발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방사청이 한국국방기술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사전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국내외 대형 방산사업 입찰에서 업체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것으로 우려되면 민간위원과 기업 대표, 실무진 등이 모여 사업 분담을 협의하고 갈등을 조정한다. 방사청은 이런 협의 결과를 입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방위산업발전법(11조)에도 사업조정제도가 있지만, 범위가 대기업의 방산 중소기업 인수합병과 업체 간 중복투자 등으로 한정됐다. 사업 내용을 조정할 협의체와 관련한 조항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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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은 국내외 사업의 조정 방식을 다르게 설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내 경쟁 입찰에서는 방진회를 중심으로 민간 자율 조정을 유도한다. 정부 개입이 특혜와 담합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서다. 해외 대형 수주사업에선 국내 기업이 ‘원팀’을 구성하도록 정부가 계약 조건과 사업 범위, 기업 간 역할 분담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해외 수주 경쟁력 강화,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등을 고려해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은 국내외 주요 방산 입찰 사업에서 불필요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수주에 실패한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대표적이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정부 중재 아래 대략적인 사업 협력 등에 합의하고 원팀을 구성해 입찰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 주도권을 쥐기 위해 서로 견제한 결과 시너지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협력사까지 번진 KDDX 갈등

국내에선 입찰 과열이 방산 생태계를 흔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총사업비 7조8000억원 규모의 KDDX 사업자 선정 방식 등을 두고 장기간 갈등을 빚었다. 소송전이 이어지면서 사업 일정이 약 2년 지연됐다. 중소·중견 부품·기자재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줄 세우기’가 심해지고 있다. 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한쪽을 선택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DDX 사업은 7월 한화오션의 수주로 일단락됐지만, 양사 갈등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정부는 과거 방사청이 업체 간 분쟁을 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한 전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와 LIG넥스원은 4조8000억원 규모의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사업을 놓고 소송을 벌였다. 당시 방사청과 방진회의 조정을 거쳐 양사 대표가 합의한 결과 소송이 취하되고 사업이 정상화됐다.

방산업계는 공정 경쟁을 해치지 않으면서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방사청은 법 개정 과정에서 위원회의 권한과 절차, 합의 결과 반영 방식, 정부 개입 범위 등을 구체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개편을 빠른 속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해외에서 조(兆) 단위 대형 방산사업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어서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기업과 정부뿐 아니라 군·학계·연구기관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축해 소통의 접점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