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교정시설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인구 유출로 고용 및 소비 기반이 약해지자 교정시설을 주민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다.

교정시설 유치 팔걷은 지자체들 "우리 지역에 지어달라"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신규 교정시설 부지 공모에 신청한 지자체는 경북 영양·의성·영덕·청송군, 충북 제천시·보은군, 강원 정선군 등 7곳이다. 법무부는 신규 교정시설 4곳을 짓기 위해 지난 8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지 선정 공모를 시작했다.

영양군은 주민 수용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2022년 전문기관에 의뢰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6%가 교정시설 유치에 찬성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주민 500여 명이 참여해 유치 결의대회를 열었다. 과거 시설 유치의 걸림돌로 여겨지던 주민 반대 대신 찬성 여론을 유치 경쟁력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미 교정시설 4곳이 들어선 청송군은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과 정주 여건을 강조했다. 교정시설을 추가로 들여 ‘종합교정타운’을 조성하고, 교정공무원 거주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110가구도 지을 계획이다. 의성군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에 맞춰 확충될 철도·고속도로망을 입지 강점으로 내세웠다. 교정시설 급식에 마늘 등 향토 농산물을 공급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영덕군은 지역 개발 사업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후보지로 선정되는 읍·면에 연차별 추가 사업비를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0~22일 시행한 군민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8%가 유치에 찬성했다.

보은군은 유치가 확정된 마을에 군비로 주민지원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안면 구인리, 삼승면 둔덕2리, 수한면 질신1리 등 3곳을 후보지로 압축해 유치 신청서를 냈다. 제천시는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연 공청회에서는 교정시설 유치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가 64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276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취업 유발 효과는 2400명으로 추산했다. 정선군은 사북읍 직전리를 대상으로 유치에 나서 직원과 가족의 동반 이주, 지역 업체 참여와 주민 고용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교도소 유치가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교정공무원의 근무가 가족 동반 이주로 이어지는지 등에 따라 지자체마다 경제적 효과가 크게 다를 수 있다. 지자체가 제시한 주택 공급과 주민 지원사업, 지역 농산물 공급 구상이 실제로 이행되는지도 관건이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