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신규 교정시설 건립에 나선 것은 죄수 수용 공간이 심각하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국 교정시설 10곳 중 9곳가량이 정원을 초과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 인원은 6만3048명으로 정원을 1만2434명 초과했다. 수용률은 124.6%다. 정원 100명인 시설에 평균 약 125명이 생활하는 것이다. 수용률은 2021년 106.4%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127.7%로 치솟으며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시설별로는 전국 55곳 가운데 48곳(87.3%)이 정원을 넘겼다. 수용률이 130% 이상인 시설도 12곳에 달했다. 서울구치소가 147.8%로 가장 높았고 인천구치소(145%), 경기 수원구치소(142.8%)가 뒤를 이었다. 시설 유형별로는 구치소 수용률이 132.6%로 교도소(121.7%)보다 높았다.

수용 인원 증가를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만의 문제로 보기도 어렵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형이 확정된 기결수용자는 6306명(17.4%) 늘어 미결수용자 증가 폭(1544명·8.1%)을 웃돌았다. 전체 수용 인원에서 미결수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4.5%에서 32.6%로 낮아졌다.

과밀 수용은 기본권 침해 문제로 이어진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려운 정도의 과밀 수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022년 과밀 수용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형벌을 집행하는 국가도 수용자에게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가석방 비중은 높아지고 있지만 과밀은 여전하다. 형기 종료자와 가석방자를 합한 출소 인원 중 가석방자 비율은 2016년 26.1%에서 지난해 40%로 상승했다. 올해 1~7월에는 형기 종료자 1만225명, 가석방자 8986명으로 가석방 비율이 46.8%에 달했다.

법무부가 이번 공모로 신설하려는 교정시설은 4곳으로 총수용 정원은 4000명이다. 현재 정원 초과 인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하지만 준공 시점이 2034년 12월이어서 과밀을 당장 해소할 수단이 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