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2개 시·군과 재정위기 대응 공동협력 강화
경상북도가 지방세입 감소와 지방비 부담 확대에 대응해 도내 22개 시·군과 세입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체납세 징수 강화와 누락·은닉세원 발굴, 국가사업 지방비 부담 완화를 중점 과제로 삼고 도·시·군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도는 31일 청도국민체육센터에서 ‘제19회 경상북도 지방세 세입정보 교류대회’와 함께 이준식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도내 22개 시·군 세정과장 간담회를 열었다.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지방세입이 줄어드는 가운데 국가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도의 재정자립도는 2022년 25.58%에서 2026년 23.54%로 낮아졌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도세입도 2024년 3조 4539억 원에서 2027년 3조 3007억 원으로 1532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안정적인 자체 재원을 확보하려면 도와 시·군이 실질적인 세입 확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봤다.

간담회에서는 원전·폐기물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제도개선과 도·시·군 간 세입 확충 공동 대응도 다뤘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과제 추진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준식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는 도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커질수록 도와 시·군이 하나의 재정공동체라는 인식 아래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 제도개선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9회를 맞은 지방세 세입정보 교류대회는 도와 시·군 세무공무원과 가족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세입 확충 정책 간담회와 윷놀이, 단체줄넘기 등 화합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세무공무원 간 소통을 넓혔다.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