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을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금 규모가 급팽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운용 인프라는 국민연금 등 대형 연기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푸른씨앗 가입 대상을 2028년 1월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방안의 일환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세청 및 고용산재보험 행정망을 연계해 미도입 사업장을 핀셋 발굴할 계획이다. 이 경우 현재 1조9000억원에 달하는 푸른씨앗 적립금은 수십조원대로 급격히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푸른씨앗이 모태펀드와 공동으로 LP성장펀드를 결성해 벤처시장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문제는 공단의 운용 능력과 전문성이 기타 연기금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자산 배분과 국내외 주식·채권 투자,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대규모 조직을 두고 있다. 반면 푸른씨앗은 외부 금융회사를 전담운용기관으로 지정하고 공단은 제도의 운용만 담당하는 구조다. 공단의 퇴직연금 관련 인력은 전국 지사의 행정 실무진과 본부 전산 인력을 합쳐도 164명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금 자산운용과 리스크 관리를 전담하는 핵심 전문 인력은 6명 수준이다.

공단 내부적으로도 ‘과부하’를 우려하고 있다. 공단 노동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 가입제도 도입 시 업무량이 폭주할 것이란 점에서 사업 확장에 반발하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퇴직연금공단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단은 “가입 대상 확대에 대비해 인력과 시스템 등 운영 기반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