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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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인공지능(AI) 판사 도입 제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공신력을 높여 놓은 제미나이를 쓰면 높은 확률로 이 대통령 유죄가 확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AI 판사 도입을 언급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미나이는 승진할 자리도 없고 눈치 볼 대상도 없으며, 학연·지연도 없고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적도 없다"며 "그러면 변수 없이 유죄"라고 했다.

이는 이날 최민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AI 판사 도입을 제안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최 수석최고위원은 "국민 여러분께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 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자"며 "도대체 조희대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은 뭐 하고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버스 기사는 800원 커피믹스로도 자리를 잃는데, 오세훈 씨와 기득권자들은 수천만원의 돈을 주고받았는데 무죄를 받아도 되는 것이냐"며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의도로, 정파적·정치적으로 대법원장의 의도대로 판결한다면 그 판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개혁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언론개혁, 검찰개혁 거의 99% 다 했다"며 "사법개혁도 재판 소원, 법 왜곡죄, 대법관 증언 등 정말 하기 어려운 사법개혁을 이뤘는데도 안 된다. 지금 대법원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최고위원은 "지금 얘기되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해 남은 사법개혁은 AI 판사 도입이라고 생각한다"며 "AI 판사 도입을 위해 저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고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