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F학점’으로 평가했다. 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이 예년보다 더 부실하게 이뤄진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모니터단은 25일 국감 간이평가 보고서를 내고 “국감의 본령을 상실한 부실한 감사”라고 총평하며 작년에 이어 최하점을 부여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을 주축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모니터단은 1998년 이후 매년 국감을 평가해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감기관 775곳 중 245곳은 기관장이 질문을 한 번도 받지 못하는 등 피감기관 절반 가까이가 사실상 감사를 받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일 54개 기관을 대상으로 8시간9분간 감사를 진행했다. 기관당 9분꼴이었다. 같은 날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지방국세청 11곳을,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구고등법원 등 11곳을 감사하는 데 걸린 시간은 각각 2시간도 안 됐다.

국회의장과 각 당 지도부도 국감에 무관심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국회의장은 국감 첫날 유럽으로 순방을 떠났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방위원회 감사에 세 차례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 등에서 집단 퇴장했고 민주당은 상대방의 피켓과 팻말을 지적하거나 동료 의원 제척을 추진하는 등 수차례 감사를 중단했다.

모니터단은 최악의 상임위로 영화 ‘암살자(들)’ 논란 등으로 파행한 문체위,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척으로 대부분 시간을 보낸 과방위, 쇼츠 촬영장으로 전락한 법사위 등 세 곳을 꼽았다. 법사위에선 서영교 위원장의 질의와 발언 시간이 170회, 6시간13분으로 집계됐다. 위원 1인 평균 질의 시간의 3~6배를 썼다.

기업인을 과도하게 증인으로 소환하는 행태도 여전했다. 두 번 넘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36명이었고,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4개 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돼 다섯 차례 불려왔다. 김대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상임공동단장은 “정부 정책 미비점, 예산 낭비 및 부정부패 사례의 점검은 뒷전이고 기업·민간인을 불러 민원성 또는 정쟁성 국감을 하는 모습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