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주택 인허가·착공 감소가 전세난 원인"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비사업 주택은 거래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해 주택 착공 실적이 목표의 81~8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집값 급등과 급락에 모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합원 지위 승계 예외 확대를 요구하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없다. 황 의원은 무주택자나 실수요자가 매수할 때는 예외를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7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집값 하락 가능성을 언급한 근거를 묻자 홍 장관은 공급 확대와 기준금리·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전망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집값 폭락을 확정적으로 전망한 것은 아니다”며 “폭락과 폭등 등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난의 원인으로는 공급 부족을 꼽았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세 매물이 줄었다고 지적하자 홍 장관은 “일부 원인”이라면서도 과거 인허가와 착공 감소의 영향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주택 착공은 2022년 6만2585가구에서 2023년 2만7812가구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3만2119가구에 그쳤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착공 실적이 21만8000~23만5000가구로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공공 물량과 달리 민간 물량이 부진하다”며 내년에 실적을 만회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자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제안에는 국가 간 차별 논란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체육대회 메달 수상자와 해외 건설근로자 특별공급의 당첨자 검증 문제를 지적하자 홍 장관은 정부 차원의 자체 검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