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국교육원에 파견된 교육부 공무원이 연평균 1억원이 넘는 수당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파견자의 성과급 책정 시 고려되는 교육원 성과평가 제도는 변별력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교육원 파견자 정원은 2022년 48명에서 지난해 52명으로 8.3% 늘었다. 같은 기간 수당 총액은 44억2084만원에서 60억5774만원으로 37% 증가했다.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지급된 수당은 총 247억7296만원이다. 1인당 연평균 1억1650만원을 받은 셈이다.

한국교육원은 재외국민과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등을 하는 기관이다. 전 세계 22개국에서 47개원이 운영된다. 파견 공무원은 재외근무수당 외에 주택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는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2022년 총 1억4941만원에서 지난해 총 4억7769만원으로 3.2배로 늘었다.

해외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공무원에게 적정한 처우를 보장할 필요는 있다. 문제는 교육원의 성과평가 방식의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2021~2025년 한국교육원 성과평가 220건 가운데 S등급은 72건, A등급은 109건으로 전체의 82.3%를 차지했다. C등급 이하는 없으며, 개원 준비 과정을 실적으로 인정받아 A등급을 받은 교육원도 있었다. 한 의원은 “성과평가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더욱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