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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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지금 결정하는 것이 "최상책"이라며 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는 타이밍"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며 그의 정치 행위는 이미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걸핏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나 이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본질에 편승한 또 하나의 정치적 주장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정작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나서야 할 때는 침묵하거나 소극적이었다"며 "12·3 비상계엄 내란 때 즉시 공개적으로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외쳤느냐. 사법부 독립이 심대한 타격을 받았던 서부지법 폭동 때 조희대는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고 따졌다.

정 전 대표는 "대선에서 유력한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이재명 대선 후보직을 박탈하려 한 폭거 이후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까지 그의 행보는 대법원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규정했다. 또 "국회에서의 선서 거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업무추진비 문제까지 그의 오만한 태도와 '모르쇠로 버티기' 하는 몰염치 그 자체가 헌법정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다가는 김건희도 석방돼 대로를 활보하게 생겼다"며 "아마도 김건희가 석방돼 풀려난다면 그때 '민주당은 조희대를 탄핵하지 않고 무얼 했느냐'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탄핵에 대한 이유와 명분이 충분하고 국민적 여론도 높다. 민주당이 멈칫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후폭풍 운운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봤자 국민들은 민주당의 의도를 눈치채고 있다"며 "'조희대 탄핵 안 하려고 저러는구나'라고 의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화끈하게 '조희대 탄핵 결정'을 하는 것이 최상책"이라며 "이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하자. 시간 끌기를 하지 말고 이런저런 이유로 못 하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맞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