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보다 발암 영향 6배"…'친환경' 종이빨대의 배신

'일회용 빨대 종합 실태조사' 보고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종이 빨대가 일반 플라스틱 빨대보다 인체 발암 영향은 6배, 산성화 영향은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대체재로 도입된 종이·생분해 플라스틱 빨대가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지 못했다는 정부 용역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일회용 빨대 종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일반 플라스틱(PP)·종이·생분해 플라스틱·바이오PE 등 4종의 빨대를 대상으로 원료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환경 영향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일반 플라스틱 빨대와 비교한 종이 빨대의 인체 발암 영향은 6.33배, 산성화 영향은 2.04배였다. 바이오PE 빨대는 각각 16.18배, 5.90배로 격차가 더 컸다. 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도 인체 발암 영향이 3.34배, 산성화 영향이 1.98배 높았다.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오존층 고갈, 자원 고갈, 미세먼지, 인체 독성 등 16개 환경 영향 항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일반 플라스틱 빨대는 10개 항목에서 환경 영향이 가장 작았다. 반면 바이오PE 빨대는 10개 항목에서 환경 영향이 가장 컸다. 종이 빨대는 광물자원 고갈 등 3개 항목에서, 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는 물 고갈 등 2개 항목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빨대는 소재와 관계없이 재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확인됐다. 연구진이 재활용 선별장을 조사한 결과 빨대는 크기가 작아 선별 과정에서 걸러지기 어려웠고, 코팅이나 접착제가 사용된 제품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재활용 가능한 제품도 별도로 분류되지 않아 소각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국내 폐기물 통계연보를 반영해 폐기 방식의 비율을 소각 73.6%, 매립 26.4%로 설정해 환경 영향을 평가했다.

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플라스틱 빨대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1001명 가운데 87.5%가 플라스틱 빨대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빨대를 소비자가 요청할 때만 제공하는 정책에는 54.4%가 찬성했고, 반대는 18.4%였다.

연구진은 플라스틱 빨대만 전면 금지하기보다 모든 종류의 일회용 빨대를 매장에 기본적으로 비치하지 않고 소비자가 원할 때만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2022년 11월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고 종이 빨대 등 대체재 사용을 유도했지만, 소상공인 부담과 실효성 논란 속에 관련 규제를 유예했다.

김위상 의원은 “실효성 없는 대체재 도입에만 매달려 온 그간의 그린워싱 정책 실패를 정부가 솔직히 인정하고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소재만 바꾸는 무의미한 규제를 멈추고 일회용품 사용 자체를 줄이는 실질적인 감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